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두53180 판결
[가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210]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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